[기고]‘죄수의 딜레마’에 갇힌 고준위특별법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코앞인데 여야가 앞다퉈 상정한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될 기미조차 없다.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와 중간관리시설 확보 시점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무엇이 ...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건 각자의 몫이지만 마지막까지 협상과 조정을 포기해선 안 된다. 여야가 자기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선택할 유인이 있지만, 각자 최선을 추구할수록 그 결과가 모두에게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어 그렇다.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보여주듯 내 최선의 선택이 상대는 물론 나에게도 최악의 선택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 지금 여야가 사용할 수 있는 협상전략은 양보의 교환전략과 어젠다 확장전략이다. 전자는 각자의 이익을 바꿔 서로 만족시켜주는 전략이다. 가장 손쉬운 해법은 두 쟁점의 선택지를 맞교환하는 것이다. 즉, 저장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야당 안을, 목표 시점 명시 여부에 대해서는 여당 안을 채택함으로써 각자의 위신과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고준위특별법과 야당이 원하는 풍력발전특별법을 맞교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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