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MZ세대여, 기금소진 걱정 말고 '국가의 지급보장' 요구하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4/nocutnews/9144592442569371144966-9144592442569371144966-1621810803971346433.webp)
우려해야할 것은 기금소진 보다는 낮은 보장성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장기전망 결과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발표를 한 후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특히 90년대생들은 은퇴할 시점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니 걱정을 넘어 불만이 큰 듯하다.기금이 소진되어도 미래세대에게서 보험료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팩트'를 이야기해도 일부에서는 '그것이 다단계사기가 아니고 뭔가', '차라리 지금까지 낸 것 다 돌려주고 국민연금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그러나 국민연금은 개인의 금융투자 수단이 아니라 노후세대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제도이다. 국민연금을 적립식이 아니라 부과식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제도가 개인이 낸 보험료를 적립해서 불려서 돌려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식세대에게 보험료를 부과해서 그것을 은퇴한 부모세대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90년대생이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것은 기금소진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아서 이것으로 최소한의 노후 생계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공적연금 제도가 은퇴세대를 잘 받쳐주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이 매우 낮고 다들 은퇴가 빨리 도래하기를 고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불충분하다보니 노후가 불안하여 삶의 만족도가 낮고 생산적인 활동보다 재테크에 몰두하게 된다. 따라서 90년대생들이 국가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은 보장성을 더 올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노후를 맞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한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드는 재원 마련을 목적에서 보험료를 소폭 올린다면 연금재정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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