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 말고 이걸 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쌀값하락 더불어민주당 대통령거부권 최재관 기자
지난 1월 30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철회 요구와 함께 야당 단독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었다.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그런데 이는 기존 양곡관리법에 존재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새롭다고 할 것은 없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단독 의결의 강수를 두고,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충돌로 향하고 있는가?왜 농민들은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양곡관리법을 바꾸려고 하는가? 수확기 쌀 과잉생산과 쌀가격 하락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시장 격리하도록 양곡관리법은 이미 적시돼 있다.
일시적으로 집중해 출하되는 쌀의 특징 때문에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10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은 기재부장관과 농민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양곡 수급 안정 대책 발표하도록' 규정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통계청 쌀 예상 생산량이 발표되던 날인 2021년 10월 8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논의하는 양곡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자동시장 격리제는 발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농림부는 쌀값이 이미 폭락세로 돌아선 그해 12월 28일에서야 시장격리를 발동했다. 이것은 쌀값 하락을 조장한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양곡 정책을 펴면서 수급 사정을 몰라서 12월에야 발표했을까.당시 정부는 11월 15일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쌀의 초과 생산량이 27만 톤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민간재고 조사는 54만 톤에 이르러 정부의 발표가 현실과 차이가 상당히 컸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엄청난 재고 중 20만 톤만 격리를 추진하면서 시중의 쌀값은 더욱 하락했다.
이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다. 시장 과잉이 되면 시장격리가 확대되면서 정부 예산이 더 쓰이는 문제가 생기지만 쌀값이 하락하진 않는다. 물론 정부가 전년도 시장격리 곡을 수확기 전에 시장에 많이 방출하지 않는 조건에서 가능하다.우선 풍년이 들거나 초과생산될 경우 정부예산부담은 당연히 늘어난다. 하지만 쌀이 남을 때 시장격리를 하지 않으면 농가들의 피해가 늘어난다. 그 결과 2013년도에는 쌀값이 17만6500원 대를 유지하다가 2014년, 2015년, 2016년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쌀값이 떨어졌다. 재고량도 2012년 69만 톤에서 2016년 170만 톤까지 늘어났다. 쌀값은 끝없이 추락했지만 쌀생산은 줄지 않았다.고령의 농민들은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작물에 비해 짧은 노동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쌀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쌀생산에 매달렸다. 이처럼 타 작물로 옮겨가기 어려운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지자 더 많은 비료와 더 많은 농약을 소비했고 다수확 작물을 심어 품질보다는 생산량을 늘리는 데 힘썼다. 결국 가격을 낮추는 것으론 쌀생산 과잉구조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쌀값을 떨어뜨려서 농민들에게 억지로 밀과 콩을 심게 만들 수는 없다. 더구나 밀과 콩이 쌀보다 나은 소득이 되더라도 농민들은 밀과 콩으로 재배작물을 옮겨가기 쉽지 않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대로 밀과 콩을 식량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생산 확대의 노력을 한다면 농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것은 논농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노력으로 가능하고 그것이 진정한 쌀문제의 해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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