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논의할 국민연금 개혁 방향 일부 윤곽 민간자문위,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에 공감대 ’가입연령 상한 59세→64세 상향’ 방안 거론
하지만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낼지, 또 받게 되는 연금 수준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지금보다 늘려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권문일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 : 서구는 보통 가입 기간이 30~35년 정도 되는데 우리는 평균 가입 기간이 2070~2080년 가더라도 2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는….]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양쪽 모두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올리는 폭과 속도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고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릴지도 입장 차가 큰 상황입니다.[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필요하면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 이것이 늦어서도 안 되지만 졸속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기금 고갈 우려 해소와 노인 빈곤율 감소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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