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진찰료 개편 방안

미국은 1년에 약 3만7000명의 1년 차 전공의를 모집하므로 한국 3130명 모집의 12배에 달하고, 전공의 정원은 인구 대비 한국의 약 1.8배로 훨씬 더 많다. 미국에서 이 많은 의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보다 10배 높은 진찰료와 긴 진찰 시간(30~60분) 때문이다. 미국 의사는 하루에 10명 환자를 검사 없이 진찰만 해도 생존할 수 있지..

미국은 1년에 약 3만7000명의 1년 차 전공의를 모집하므로 한국 3130명 모집의 12배에 달하고, 전공의 정원은 인구 대비 한국의 약 1.8배로 훨씬 더 많다. 미국에서 이 많은 의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보다 10배 높은 진찰료와 긴 진찰 시간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의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의 너무 낮은 진찰료이다. 게다가 대만과 일본은 보호자가 방문해도 환자 방문과 같은 진찰료를 받지만 한국은 진찰료가 50% 감액된다. 진찰료 1만원 인상은 1년에 약 3조원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다. 만약 진찰료 인상분 1만원 중 50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면 1조5000억원 예산만 필요하며, 과잉 병의원 방문도 줄어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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