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 상속세 개편 논의 멈추면 안된다

모든 상속재산에 최고구간 세율이 50%나 되는 현행 상속세를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내가 알기로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라 내심 기대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 총선 결과를 보고 개편 작업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상속세는 2023년 총세수 335조원 중 8조5000억원으로 2.5% 수준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속 발전..

모든 상속재산에 최고구간 세율이 50%나 되는 현행 상속세를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내가 알기로는 이번 정부가 처음이라 내심 기대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 총선 결과를 보고 개편 작업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상속세는 과거엔 소위 대재산가 중심의 세금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자신과 상관없는 세금으로 여겼지만, 이제 자산평가액이 높아져 대다수 사람들이 고민해야 하는 대중세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중견·중소기업에서는 상속세 납부 때문에 경영권 쟁탈이 벌어지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평생 기업 경영에 혼신을 다한 후 가업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 본성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막대한 상속세 때문에 온전히 기업을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노력도 가히 본성에 버금가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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