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과 혁신의 씨앗을 지키는 법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제일 높고, 청년이 가장 우울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취업률이 45%에 불과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66만명이 넘는 2030 청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다고 한다. 청년들이 미래 희망을 찾지 못하니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 합계출산율이 ..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취업률이 45%에 불과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66만명이 넘는 2030 청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다고 한다. 청년들이 미래 희망을 찾지 못하니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 합계출산율이 0.65명이니, 말 그대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위기이다.

어떻게 하면 혁신의 가치를 높이고, 특허를 잘 보호할 수 있을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특허를 받고, 그 권리를 최고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 법안은 이러한 이유로 '착한 약자'인 청년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에 절실하게 필요하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산업일수록 변리사 없이 특허 분쟁에 대응하는 기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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