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으로 건설업 활성화日 시부야 역세권이 모범사례공공재원 부족 문제 해결하고일자리 창출·내수진작 효과도
일자리 창출·내수진작 효과도 새해 벽두부터 복잡한 국내외 정세로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있으며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단의 경기 활성화 조치가 시급하다. 필자는 건설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건설 뉴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공재원을 통한 임시처방으론 근본적인 건설 부동산 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의 '건설 뉴딜' 정책이 하나의 해결 실마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 시기인 1970년대부터 각종 주택과 도시 인프라 시설을 일시에 공급했다. 약 50년이 지난 현재 이런 시설들이 동시에 노후화하고 있다. 많은 공공재원을 동반하는 도시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공공재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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