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합리적 규제체계' 갖춰야 제2의 '오징어게임' 양산된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에 따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과거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논의의 주를 이루었다면, 인터넷이 우리 실생활 속에 등장한 이후에는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혹은 온라인 플랫폼이 과연 새로운 미디어인가,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왔다.최근에는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과 같은 OTT 동영상 플랫폼이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주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체적인 미디어 규제의 틀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과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문화산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작 방향의 변경, 제작 인력의 지정·교체 등 문화상품제작업자의 제작활동 방해 등 대표적 불공정행위 유형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문화상품사업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였다.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하여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상품의 창작 및 제작 기반을 보호한다는 위 법안의 기본 목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들 법안은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지행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강력한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넘어 강력한 규제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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