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오프로드(Off-road) 정치의 시작…손잡이 꽉 잡자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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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오프로드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포장이든 비포장이든, 닦여 있는 길이다. 오프로드는 이런 길이 아니다. 간혹 평지도 있지만, 언제 바위를 만나고 언제 진창에 처박힐지 모른다. 2일 국회 본회의가 통과시킨 두 법안은 우리 앞에 놓인 ‘오프로드 정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국회는 이태원특별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지 한 시간여 만에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발동을 시사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담 이후 사흘만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제 예정된 경로로 갈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1대 임기내 국회 재의결 시도→ 부결시 22대 국회 재발의의 수순을 모두 예상한다. 막상 예상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정치의 앞날이다. 이태원법 같은 협치는 가뭄에 콩나듯하는 대신 채상병 특검법같은 대치는 앞으로 무수히 반복될 것이다. 어쩌랴. 유권자들이 선택한 오프로드인 것을. 핸들을 잡은 대통령이나 야당 지도자들 모두 대화보다 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구도인 것을. 앞길은 울퉁 불퉁, 덜컹 덜컹거릴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안전벨트 조여 매고 손잡이 꽉 잡아야 한다.기사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전날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며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다”고 평가한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이 67%, 반대 19%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하는 야당과 “협치 파괴”를 내세운 여당 입장, 거부권 행사를 내비친 대통령실 반응을 전달한다.

이런 분석은 고금리를 낮춰야 내수가 회복되면서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에 이른다. 동아일보는 고금리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하반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섣불리 풀지 말고,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사과·배 등 생활물가지수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치권도 공유해야할 관점이 아닐 수 없다.기사는 OECD의 한국 성장률 상향 조정 소식을 전하면서 ‘고금리와 내수회복이 변수’라고 지적한다. 경제전문가를 인용해서 “3월 산업활동 동향 등을 보면 여전히 내수 경기가 좋지 않고 고금리 등의 소비 여건을 감안하면 앞으로 뚜렷한 내수회복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면서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연간 2.6%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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