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5년만의 한·중·일 정상회의…‘차가운 평화’의 시대를 위한 ‘관리외교’ 강화해야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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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만에, 정확히는 4년 5개월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늘 마무리된다. 오랜만의 이벤트인 만큼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주말에 진행된 한·중,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제법 성과도 있었다. 오늘자 조간들은 한중간 외교안보 대화 신설이나 라인야후 사태 인식문제 등의 개별 회담 결과들을 넓은 지면을 배정해서 소개하고 있다. 오늘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까지 지켜봐야겠지만, 3국간 대화 재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에는 큰 차이가 없다.

종합적으로는 5년만의 정상회의를 미·중 대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차가운 평화’의 시대에 ‘관리 외교’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인식하는 관점이 돋보인다. 국민일보는 외교부 출신 전문가 칼럼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지역 평화를 위한 획기적 성과를 도출하기보다, 3국간 관계 악화와 우발적 충돌 위험을 방지하면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는 관리 외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칼럼은 ‘관리 외교’가 최근 국제정세의 두드러진 양상이라고 지적한다.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국제정세의 진영화와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정면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싸우지 않는, 전쟁과 평화 사이 ‘차가운 평화’ 시대에는 국제관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한중관계에서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며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말 대통령과 정부는 21대 임기내 연금개혁 실패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일까. 구조개혁을 내세우지만, 국민은 정부 안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여권은 22대 국회에서 입법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모수 개혁을 먼저 챙기고 다음 국회로 가도 될동말동이다,전문가라면 협상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아직 이틀이 남았다.사설은 불쑥 타협안을 들고 나온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그렇게 절실했던 개혁안 합의에 여당이 발을 빼는 모습은 “결코 온당치 않다”고 비판한다. 정치적 계산이 어떻든, 연금개혁의 절박한 대의를 접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한다. 김진표 의장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이나 29일에도 열수 있다고 여지를 둔 점도 상기시키면서 “아들 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사설은 ‘민주당의 연금 쇼’라거나 구조개혁 문제를 내세우는 정부 여당의 주장이 “궁색해 보인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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