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환자 머리에 총구를 겨누지 마라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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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러시안룰렛’.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의대 증원 문제를 그렇게 표현했다. 러시안룰렛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건다. 그런데 총구가 왜 불쌍한 환자를 겨누고 있나. 무엇을 위해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무슨 이익을 얻나? 의사는 의사 수를 줄여서 무슨 이익을 얻나?

정부는 증원 이유를 여러 차례 설명했다.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는 데는 이견이 있어도, 증원 필요성에는 국민 다수가 공감한다. 증원 논리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반대 논리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없다. 사과부터 하라는 건 논리적 대화에 자신이 없다는 말이다. 대화 아닌 힘으로 이기겠다는 말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을 제재해왔다. 대북제재위원회와 그 산하에 전문가 패널을 두어 감시해왔는데, 효과적인 감시를 해온 이 기구를 없앤 것이다. 러시아가 일몰제를 요구했던 대북 제재는 지속되지만, 효과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최근 전쟁을 언급하고, 노골적으로 무력 시위하고 있다. 핵무기와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유엔 제재마저 느슨해지고 있다. 직접 북한의 위협을 받는 우리는 걱정스럽다. 러시아와 중국의 방해를 뚫고,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마당에 외교 문제, 특히 북한의 위협을 정쟁 도구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신냉전 기류 속에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핵심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러시아는 한 발 더 나아가 국제질서마저 난폭하게 파괴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며 생명줄을 유지하는 북한 정권으로선 쾌재를 부를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대북제재 전선에 구멍이 숭숭 뚫렸지만 고삐 풀린 북한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집단으로, 제재 위반 혐의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데 특화됐다. 국제적으로 가장 포괄적이고 방대한 정보를 안보리에 보고하고, 일반에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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