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3월이 간다, 이제 주권자의 시간이다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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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바람쟁이/ 가끔 겨울과 어울려/ 대폿집에 들어가 거나해서는/애들을 깨워서는/막힌 골목을 뚫고/봄을 마당에서 키운다”. 김광섭 시인의 ‘3월’은 이렇게 시작한다. 새봄의 길목인 3월의 설렘을 표현한 명시다. 모름지기 3월은 그래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맞고 보내는 3월은 다르다. 남녁의 꽃소식같은 화사함이나 따스함은 아직 멀다. 선거판이 된 골목마다 시끄럽고, 부끄럽다. 지난 겨울에 쌓인 독소들이 너무 많아 거나해진 때문일까.

여야는 비방과 혐오에서 맴돌고 있지만, 주권자는 총선 이후의 세상을 내다봐야 한다. 선거 결과가 나의 삶과 우리 현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남을 심판하기에 앞서 각당이 스스로 다수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부터 유권자에게 밝히라고 요구한다. 한국일보는 첫날부터 막말로 시작한 선거판을 개탄하면서 상대를 저격하는 막말과 실언만으로는 당락을 좌우할 중도층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막말과 혐오로 가득한 선거판이 김광섭의 시처럼 봄마중을 나가기는 어려워졌다. 결국 주권자들이 투표로 풀어야 한다. 3월이 간다. 이제 주권자의 시간이다.기사는 이번 선거가 산업화·민주화 이후 대전환의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정치권이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여야 모두가 심판론에 의존하고 있지만, 주권자는 ‘심판 이후의 세상’을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가세 인하 공약의 실효성도 문제다. 여당이나 정부가 아무리 급해도 부가세율은 국회 입법사안이다. 4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 달려 있다.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선거판을 감안하면 다시 야당이 다수당이 된 새 국회가 부가세 인하에 합의할 수는 있다. 그래도 부가세라는 간접세가 갖는 역진성, 즉 세금을 똑같이 내면 소비지출이 큰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본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대관절 감세 공약을 이렇게 늘어놓고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한겨레 사설의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이젠 부가세까지, 급한 것인가 겁이 없는 것인가.기사는 한동훈 위원장의 부가세 인하 요구 발언 배경으로 “사과, 대파 등 고물가 문제가 여당에 총선 악재로 작용하고 불리한 판세가 나아지지 않자 들고나온 것”으로 분석한다. 경제전문가들을 인용, 일부 품목만 부가세율을 내려준 전례가 없으며 실제로 생필품 부가세를 낮춰주면 세수 감소폭이 조단위에 달할 것으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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