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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정쟁만 하지 말고이커머스 법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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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1,500여 명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티메프와 거래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6만여 곳이다. 5월까지 발생한 미정산 금액만 2000억 원에 이르고 6~7월분과 상품권 금액 등을 포함하면 1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분석한다.이번 사태로 허약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실상을 드러냈다. 위메프가 지난 8일 400곳가량의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어도 정산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고 문제가 없었다. 재무구조가 약한 티몬에서 터졌다. 위메프 사태를 본 중대형 판매자들이 잇따라 티몬에서 탈퇴했다. ‘판매 대금 돌려 막기’로 간신히 정산일을 맞춰 온 티몬이 돌려 막기가 불가능해졌다. 문제는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있는 중소업체들이 줄 도산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모 기업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는 29일 달랑 보도자료 한 장을 냈다. 그는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과 관계되신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구 회장은 지분과 사재를 내놓고 해외 자금 유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국민일보는 지적했다. 피해 규모, 구체적인 정산 계획이 다 빠져 있다. 더구나 29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의구심을 부채질했다.업계에선 구 대표가 그룹 핵심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무리하게 인수·합병하면서 티메프 자금으로 돌려막기했다는 설이 돌고 있다고 한다.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금 정산 주기를 최장 60일 이상으로 늦추는 바람에 자금난을 겪는 입점 업체에 ‘선 정산 대출’을 해 온 금융기관들도 피해가 예상된다.

또 “허술한 법·제도의 보완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40일 안에 대금을 결제해야 하지만 티몬·위메프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는 판매대금을 유용해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내 유통업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어 오프라인 쇼핑 수준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진국 전 중앙일보 대기자는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를 시작으로 정치·국제 에디터, 편집국장대리, 논설주간, 대기자, 칼럼니스트를 거쳤다. 35년 대부분을 정치 현장에서 취재하고 칼럼니스트로 활약한 정치 분야 베테랑 기자였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했다. 관훈클럽 총무,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등 언론단체와 정치평론학회 고문,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관점의 관점+ 뉴스레터를 통해 다시 중앙일보 독자와 인연을 이어간다. 김진국 전 중앙일보 대기자는 국내 주요 매체들의 정치·경제·국제뉴스, 오피니언에 이르기까지 그날의 핵심 이슈나 흥미로운 사건만 선별 요약해 여러분께 보내드린다.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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