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돌고 돌아 다시 ‘채상병 특검’ 공방, 이제는 출구를 찾자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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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만에 다시 돌아왔다. 어제 거야는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 이어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에서 두번째로 통과됐다. 소수 여당의 저항은 형식적이고, 미약했다. 국회를 떠난 특검법안은 대통령실로 이송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특검 정국의 출구를 찾아보자는 관점은 그래서 더욱 주목된다. 한국일보는 “국민은 신물 난다”면서 여야 합의로 출구를 찾을 것을 강조한다. 특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한동훈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권 양보 의사 등의 불씨를 살려서 “길을 여는 정치”를 당부한다. 연합뉴스 역시 “언제까지 무한 정쟁을 반복할 순 없다”면서 거부권 행사 이후 특검법안의 독소조항들을 여야 합의로 손질하는 방식의 ‘정치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오던 금융당국이 막상 대출이 급증하자 갑자기 은행 팔을 비틀어 대출을 조이기 시작한 점에 주목한다. 이달부터 대출한도를 줄이는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두달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이 불과 열흘전이었으니, 갈팡질팡 소리를 들을 수 밖에. 동아일보 역시면서 정부의 부채 관리 실패를 질타하고 있다. 경향신문 역시 정부의 금융정책이 집값을 들쑤셨다면서 ‘오락가락 금융규제’를 은행들 불러다 닦달하는 ‘전시행정’으로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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