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 학대 되는 상황 바꿔야…모두가 근본적인 해결책 위해 나서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7.24 ⓒ민중의소리
조 교육감은 “특단의 대책은 3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첫째는 국회의 입법이며, 둘째는 교육부의 노력이며, 셋째는 교육청의 대책”이라며 “그런데 둘째와 셋째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처벌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조항이 학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별도의 장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일단 시급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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