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윤 대통령이 정치인에게 주는 교훈

현 정권의 남은 3년은 불확실성만 가득 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

현 정권의 남은 3년은 불확실성만 가득 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 이후 국무회의를 통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보다 더 낮은 자세와 더 많은 소통”이 여당 총선 참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었지만 그 첫 시험대였던 영수회담 이후 정국은 더 꼬여버렸다. 아주 좋게 봐서 관료 중심으로 일상적인 국가 운영은 이루어진다고 치자.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개혁과제는 국회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특히, 불안한 대통령을 바라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시간을 보낼 여당보다는 야당 의원들이 힘을 내야 한다. 그리고 의원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결국 현 정부가 이렇게 공허한 쳇바퀴를 도는 건 설득과 타협을 통해 고생하면서 법 하나 통과시켜보지 않은, 추상적인 철학만 설파하는 대통령이 연출한 비극이다. 각종 대화에서 토크점유율 80% 이상을 가져가는 아는 것 많은 대통령의 비극이기도 하다.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일은 다르다. 의원들도 300명 중에 20%만 일한다는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가 있다. 의원임기 4년을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없이 바쁘게만 지내지 말자. 만약 백지상태라면 자존심 접고 배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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