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포함’ 여야 4당, 윤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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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함’ 여야 4당, 윤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재발의
윤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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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재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최 의원은 2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21대 국회 내 간호법이 논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호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6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외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과 유사하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고 요청인 셈이다. 간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2021년 3월 간호법을 처음으로 발의했고, 간호법을 부결시키기로 한 당론에도 반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소신을 지켜왔다. 지난해 11월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19일 채 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등 21대 국회 내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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