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잇따른 전직 대통령 기소를 교훈 삼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실형을 받는 경우에 사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잇따른 전직 대통령 기소를 교훈 삼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실형을 받는 경우에 사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폴리티코는"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을 앞두고 있다"며"그러나 한국은 이미 4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3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박 전 대통령 기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발판으로 정치적 스타덤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인터뷰에서"박 전 대통령 탄핵 및 사법 처리 이후 모든 정치가 사법의 영역에 들어왔다"며"무엇보다 한국의 공무원들이 매뉴얼 이외의 일들을 하는 것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박 전 대통령 재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트럼프 측은 재판을 광대극으로 끌고 가려 하는 반면 검사들은 극도로 전문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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