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감세 정부, 증세할 수밖에 없는 정부

더운 여름에 발표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세법개정안은 지난 7월25일에 발표되었다. 8월 말에 발표될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이들은 가을 내내 국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에...

더운 여름에 발표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세법개정안은 지난 7월25일에 발표되었다. 8월 말에 발표될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이들은 가을 내내 국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에 의결된다. 세법개정안은 가계와 기업 등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라살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내년 이후부터는 감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 시행된 세법개정으로 총 감세규모가 76조원 정도가 될 것이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감세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의 경우 재임 기간 감세규모가 45조8000억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이번 정부의 감세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남은 재임기간 동안 증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수지 적자가 한 해 GDP의 4%인 100조원 정도를 보이는 현실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증세를 통해 적자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도 부족한데 또 감세라니 도대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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