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밸류업' 핵심은 지배구조... '개미투자자보호법' 준비할 것'

"정부, 지배구조 얘기 없이 대규모 감세 프레임으로 몰고 가 문제"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인데 정부가 이를 세금과 연결짓더니 언젠가부터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펴야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포럼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에 언급됐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뿐 아니라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 등 여럿 대안이 언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미 투자자 보호법' 등 시리즈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자리에는 서로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 6월 24~25일 가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50명에게 설문한 내용이다. 그 결과 '기업 거버넌스'라는 대답이 34%로 가장 높았고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이 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교수는 또"우리 정부는 일본 거래소가 지난 2023년 초 '자율공시'에 방점을 찍은 정책을 발표한 것을 본떠 밸류업을 추진해왔다"면서도"하지만 일본 정부가 증시 부양에 성공한 건 이미 10년에 걸친 장기 계획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일본은 우리의 '상법'과 유사한 회사법을 지난 2021년까지 두 차례 개정한 것을 포함해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 지배구조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며"일본 밸류업에 감세 정책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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