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한주 “중부담·중복지로 가려면 증세해야···윤 정부 감세 되돌려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2일 “여력이 있으면 증세를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깎아준 감세를 돌이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에서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2일 “여력이 있으면 증세를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깎아준 감세를 돌이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사회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는 것은 필연적이고, 중부담으로 가야 중복지라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증세 방안으로 이 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 복귀를 제시했다. 여야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 세율을 일괄 1%포인트씩 깎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줄었다. 이 원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담은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두고는 “상위 0.5%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원장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3년 더 유예하거나,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같은 선택지를 제안했고 이 전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재명의 책사’로 불린다. 경기연구원장 시절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으로 이 전 대표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상호 모순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정책들을 쓰는 게 문제다.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얘기한다. 세수결손이 심각한데 계속 감세를 한다.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연구·개발 예산을 깎는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떼 같다.”“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상위 1%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라고 얘기하던데, 내가 보기엔 상위 0.5%를 위한 정책이다. 상위 0.5%에게 상속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나나? 내수가 진작되나?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을 내걸고 당선됐는데, 부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면 이 사회에 무슨 공정과 상식이 있겠나.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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