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호의 시선] 이화영 재판이란 부조리극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부담하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이하 이화영) 검찰 진술이 알려진 이후의 상황은 법정 코미디에 막장 드라마와 음모론 스릴러가 뒤섞인 형국이다. 그러나 지난 8일 법정엔 서 변호사 대신 민변 출신 김모 변호사가 이화영의 변호인을 자청하며 등장했다. 김 변호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에게 ‘대북 송금 진술을 거부하면 (내가) 이해찬·조정식 등의 ‘광장’(이해찬계 싱크탱크)에 비용을 댔다는 내용을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의견문을 제출한 게 불씨다.

쌍방울 그룹 대북 불법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 해괴한 광경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부담하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 검찰 진술이 알려진 이후의 상황은 법정 코미디에 막장 드라마와 음모론 스릴러가 뒤섞인 형국이다.‘이화영 변호인 실종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화영은 변호인단 7명 중 자신의 진술을 가감 없이 법정에 전한 부장판사 출신 서민석 변호사를 가장 신뢰해 끝까지 함께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8일 법정엔 서 변호사 대신 민변 출신 김모 변호사가 이화영의 변호인을 자청하며 등장했다. 이화영이 그의 변호를 거부하자 이 변호사는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 변호사 사임서를 속사포처럼 제출하고 퇴정했다. 피고인석에는 이화영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 내용을 알지 못하며 기피 신청에 동의 않는다”고 했다. 재판은 한 치의 진전 없이 끝났다.

경기부지사에 킨텍스 대표를 지낸 전직 국회의원 이화영의 변호인이 ‘국선’이 된 상황도 해괴하다. 이화영은 서 변호사 사임 직후 “제 변호인이 없어졌으니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를 일축했고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해 재판이 속개됐다. 중견 법조인의 말이다. ‘이재명 지킴이’였던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한 진짜 이유는 ‘이해찬 지키기’ 아니냐는 설이 나오는 것 역시 기이하다. 김 변호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에게 ‘대북 송금 진술을 거부하면 이해찬·조정식 등의 ‘광장’에 비용을 댔다는 내용을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의견문을 제출한 게 불씨다. 그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이화영은 이해찬계 핵심이니 김 변호사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릴 소지가 없는 게 아니다. 법조계에선 “ 스스로 의혹을 검찰에 던져준 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가 김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경이 진실을 캘 여건이 절로 마련됐으니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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