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시행 10년된 사전투표, 국민 입장 물을 때”

은평구 선관위에서 심야에 선관위원 2명이 투표함 봉인을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불렀는데. 이어 사전투표가 끝나면, 은평구처럼 각 지역의 선관위에 도착한 관외 투표지들을 선관위원들이 해당 투표함에 넣고, 본 투표가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사전투표용 관내 투표함과 본 투표용 투표함 규격이 다르다.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사전투표,시행,사전투표용 관내,사전투표일,관내 투표함,김용빈,투표함 봉인,투표지,선관위,수검표

“ 사전투표 의 투표율이 본 투표에 맞먹는 수준이 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금년중 국민에게 사전투표 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조사를 하겠다.”

4·10 총선이 끝났다. ‘부정선거’ 논란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몇 가지 했다. 사전투표함의 이동 과정과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수검표를 도입하는 한편 신분증 스캔 자료를 총선 후 30일까지 보관키로 했다. 그럼에도 투표함 봉인이 훼손되고 규격을 벗어난 투표지가 발견되는 등 논란을 부를 사안들이 발생했다. 총선 관리를 총지휘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해명을 들어봤다. 그는 “사전투표의 성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본 투표처럼 되고 있어 국민 총의를 물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민주당에 일제 샴푸·초밥도 안 된다하니 아무 말 안 해”은평구 선관위에서 심야에 선관위원 2명이 투표함 봉인을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불렀는데.“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선관위원들이 사전투표일 이전에 관외 투표함을 검사해 빈 상태임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 봉인을 미리 붙여놓았다.

사전투표는 법률상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일일이 날인하게 돼 있지만, 선관위는 관인이 미리 인쇄된 투표지를 쓰는 기존 방식을 고수했다.“고민 많이 했다. 법적으론 관리관 날인 방식이 맞지만, 현실적으론 특별한 효과가 없는 반면 투표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봤다. 투표지 발급기가 투표소마다 최소 7대에서 최대 17대에 달하는 만큼 관리관 도장도 7~17개를 파야 한다. 관리관 한명이 인영이 다른 도장 7~17개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역삼동 같은 혼잡 투표소는 점심시간에 유권자들이 몰려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다. 관리관 날인을 도입하면 혼잡이 가중돼 난리가 나리란 내 생각이 맞았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가장 문제 삼는데.“사전투표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70%였지만 ‘수검표 찬성’도 70%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를 지지하지만, 신뢰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게 여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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