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의 화이부동] 우리는 정말 지역균형발전을 원하나

교육경제학을 연구하는 한밭대 교수 남기곤은 2018년 ‘경제학 연구’라는 학술지에 “ ‘지방대학...

교육경제학을 연구하는 한밭대 교수 남기곤은 2018년 ‘경제학 연구’라는 학술지에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은 성공적이었는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아주 좋은 논문이다. 지난 9월13일 중앙일보는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최근 통계까지 곁들이면서 “ ‘지방대 취업률 높이기’ 역설…되레 수도권으로 이탈 늘렸다”라는 제목의 유익하고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착잡했다. 기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나를 포함한 많은 지방대 교수들은 오래전부터 당연한 상식처럼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지역 취업을 강조하는 대학이 있다니 오히려 놀랍기까지 하다. 지역 내에 일할 곳이 꽤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지역이 얼마나 될까? 일할 곳이 있건 없건 공공연하게 “지역에 남지 말고 서울로 가라”고 외치는 교수들도 많고, 또 그런 교수가 학생을 더 생각하는 교수로 여겨지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개념이지만, 당시 정책 등과 같은 현실적인 분야에선 완전히 외면됐다. 오죽하면 칼럼니스트이자 대중과 소통하는 공공경제학자이기도 했던 월터 리프먼이 1963년 칼럼을 통해 구성의 오류를 지적하며 재정정책에서 사람들에게 이걸 이해시키는 데엔 한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했을까? 리프먼이 그런 개탄을 한 지 한 세대를 넘어 거의 두 세대가 지났으니, 이젠 재정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 분야에서 ‘구성의 오류’는 경계 대상이 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론 따로, 현실 따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개천에서 더 많은 용이 나오는 걸 진보로 생각할 뿐, 개천에 남을 절대 다수의 미꾸라지들에 대해선 아무런 생각이 없다. 미꾸라지들의 돈까지 들여서 용을 키우고, 그렇게 큰 용들이 ‘서울시민’의 신분으로 권력을 갖고 ‘개천 죽이기’를 해도 단지 그들이 자기 개천 출신이라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나는 한동안 이런 모순을 비판했지만, 이젠 절대 다수가 원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다만 겸허하고 온건한 자세로 이런 제안은 하고 싶다. 앞으로 ‘지역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엔 발전의 대상이 ‘가족’인지 ‘지역’인지를 분명히 하자. 불필요한 실망과 좌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지역의 유능한 인재가 서울에 취업해 출세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건 그 인재가 속한 가족의 큰 기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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