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가해 日기업 뺀 '제3자 변제' 법적 쟁점은 | 연합뉴스

[강제징용 해법] 가해 日기업 뺀 '제3자 변제' 법적 쟁점은

정성조 기자=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배상한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이 6일 외교부에서 나왔다.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하는 박진 장관

지난해 7월까지 한국 법원에 제기된 피해자의 일본 기업 상대 소송은 모두 70건이다. 피해자와 유족을 포함한 원고는 총 1천139명으로,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전체 노무 동원 피해자 중 0.76%만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본다. 이날 정부 발표의 골자는 재단이라는 '제3자'를 배상의 주체로 내세운 우회적 방식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도움으로 설립·운영된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우선 돈을 내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산 넘어 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가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상황이다. 민법 469조는 이런 경우 '제3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는데 '제3자 변제'가 성사되면 가해자의 채무는 소멸한다.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제3자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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