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의 글로벌 머니] 시진핑의 위험한 원칙 “부동산 회사는 구제 안 한다”

프리차드가 말한 대로라면 PBOC가 부동산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동결한 것은 ‘시진핑(習近平)의 정책 교리가 지속함’을 내비친 셈이다. 로치 교수는 이런 시진핑의 태도를 '금융을 죄악시하는 사회주의적 올바름(correctness)'이라 부르며 '그의 사회주의적 올바름이 PBOC 등에서는 정책 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정책 교리가 우선, 유연성 사라져 그런데도 시진핑의 정책 교리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는 동결됐다.

미국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 브릿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의 말이다. 2022년 6월 기자와 화상 인터뷰한 자리에서다. 경제 위기 순간 어떤 정책 교리에 얽매이면 파국을 맞는다는 뜻이었다. 그가 든 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달리오에 따르면 당시 미 재무장관 헨리 폴슨이 ‘투자은행을 위한 구제금융은 반시장적’이란 자유주의 정책 교리에 집착하다 위기에 빠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를 구제하지 않아 전면적인 위기로 번졌다.요즘 중국 경제가 위기 증상을 보인다. 국내총생산이 약 18조 달러로 경제가 지지부진하다. 팬데믹 봉쇄 해제에도 중국인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수출도 시원찮다. 청년 실업률이 20% 정도나 된다. 미 달러와 견준 위안화 가치는 떨어져 달러당 7.3위안 선에 이르렀다. 2007년 말 이후 15년 최저 수준이다.

실물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자 약한 고리가 터지기 시작한다. 중국 집값이 올해 초 되살아나는 듯하다가 최근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부동산 개발회사인 비구이위안이 자금난에 빠졌다. 헝다와 완다 그룹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재벌의 위기다. 그 불똥이 중국 그림자 금융으로 번질 조짐이다. 신탁회사가 민가가 된 펀드의 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그림자 금융은 비은행 투자펀드들이다. 부동산 시장의 자금줄 구실을 했다. 사정이 이쯤 되자,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발 부채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적인 위기 전문가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프로젝트신디케이트 칼럼에서 “2008년 미국발 위기 이후 부채 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를 거쳐 중국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부채의 수퍼 사이클”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그런데 중국의 대응이 과감하지 않다. 일요일인 지난 20일 인민은행 등 금융 정책·감독 당국자들이 모여 국유은행을 동원한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대응을 기대하는 심리가 커졌다.하지만 하루 뒤인 21일 PBOC가 예상과 달리 1년짜리 우대금리를 연 3.55%에서 3.45%로 0.1%포인트 조금 내렸다. 이 금리는 중국 금융시장에서 단기 가계대출이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의 기준으로 쓰인다. 반면에 부동산 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짜리 우대 금리는 동결했다.

위기 순간 순발력과 유연성이 절실하다. 완고함은 위험하다. 실제로 폴슨의 완고함 때문에 이후 미국은 초대형 양적 완화 등 극단적인 유연성을 발휘해야 했다. 그 뒷정리를 하느라 미국이 요즘 정신없다. 교리를 초월하는 위기 순간 발휘되는 유연함이 저렴한 보험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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