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왜 무고한 시민이 838억원 보궐선거 비용 대나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다시 뽑는 비용 모두 국민 혈세.' ▶왜 무고한 시민이 838억원 보궐선거 비용 대나

선관위는 각종 논란에 묵묵부답…선거가 민주주의 毒 안되도록 해야지난 7월 부산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 4월 7일 실시 예정인 시장 보궐선거 법정 선거 비용의 분납을 요청했다. 오거돈 시장의 후임자를 뽑는 데 들어가는 총 219억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올해까지,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내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세 차례나 편성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나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 보궐선거의 경우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당혹스러운 사실은 이 돈이 고스란히 국민 혈세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부산 오 시장의 사퇴나 서울 박 시장의 자살은 누가 뭐래도 본인의 선택이자 책임이다. 그들의 성 추문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저지른 범죄다. 그런데도 보궐선거 비용은 보통 시민과 일반 국민이 댄다고 한다. 도대체 유권자들이 무슨 죄를 짓고 납세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처럼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것일까.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할 서울과 부산의 차기 시장 임기가 전임자들의 퇴임 예정일인 2022년 6월 30일까지라는 사실도 꽤 허탈하다. 이들의 재직 기간은 15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450일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하루 자리 값만 각각 1억2700만원과 6000만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밥 먹는 후임자들이 겨우 1년 남짓 재임 기간에 얼마나 대단한 시정을 펼치겠는가. 이들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 업무 파악이 끝날 때쯤이면 곧바로 대선 정국이기 때문이다. 실속을 따진다면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가 나을지도 모른다. 800억원대 보궐선거치고 가성비는 아무래도 너무나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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