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합의에도…업무 복귀 않는 전공의들, 왜? SBS뉴스
전공의들은 합의문에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의 철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 온 자신들이 협상에서 배제됐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젊은의사 비대위는 의료 행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수가 등을 결정하는 핵심기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비율 조정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는 현재 공익위원 8명, 건강보험 가입자 측 8명, 의료계 인사인 공급자 측 8명으로 구성돼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공급자 비중을 절반으로 늘려달라고 주장했는데, 합의문에는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라고만 표현돼 있습니다. [서연주/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해결안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누락되고 왜곡돼서….] [정세균/국무총리 : 하루빨리 우리 의료인들 모두가 현장으로 복귀를 해서 환자들을 잘 돌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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