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방송 장악, 판박이...MB인사 요직 배치, 실패한 정책 답습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꼼수 사퇴'로 방송 장악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판박이라는 비판이 다시 불거집니다. 방송 장악이라는 반민주적 목표를 정해 놓고 군사작전 하듯이 몰아치는 독재적 행태가 공영방송을 황폐화한 MB때의 재판이라는 지적입니다. MB정부 시절의 정무장관 자리를 11년 만에 부활키로 한 것이나 설익은 동해 석유 탐사 시추 계획에서도 MB 정책의 실패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MB 시즌2'라는 비판을 받아온 윤석열 정부가 열악한 인재풀과 빈약한 국정 능력으로 리스크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비롯해 최근의 중앙아시아 순방도 MB정부 '자원외교'를 답습한 정책입니다. 최근 보수진영에서 MB정부 자원외교 정책의 재평가 움직임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도 이런 활동을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MB 자원외교가 수십 조원의 혈세 낭비 의혹을 낳은 것처럼 윤 대통령의 섣부른 자원외교도 막대한 예산을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졸속으로 동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하고 발표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알짜배기 기업 일본에 바치는 현대판 조공, 국정조사 추진''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극복을 위한 과제'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북 전단 살포 중단시켜야' 부산서 비상시국선언각계 대표 200여 명, 윤석열 정부 향해 "정권 위기 탈출용 노림수 안 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관점의 관점+] 결국 물러선 정부…실패한 진입전략, 불안한 출구전략 | 뉴스레터](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5/joongangilbo/9144288512165101488362-9144288512165101488362-A2879E253E9111FBCA5D521E444DC91F.webp?w=640)
[관점의 관점+] 결국 물러선 정부…실패한 진입전략, 불안한 출구전략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빈수레가 요란하다? 기본 없는 '제주탄소중립기본계획'실패한 CFI2030 판박이... 탄소중립 포기하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빈수레가 요란하다? 기본 없는 제주기본계획탄소중립 포기하나... 실패한 CFI2030 판박이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대통령, 원년멤버 중심 차관급 교체할듯…내각 연쇄 개편하나(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초부터 일한 차관급을 중심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