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통령제 100년 결정적 장면들_06
‘디제이피 연합’으로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에겐 내각제 개헌이 마음의 짐으로 남았다. 박지원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종필 총리의 마음을 떠보기로 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자민련 출입기자한테 부탁을 했다. 김 총리와 바둑을 두면서 내각제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넌지시 물어보게 했다. 김 총리는 손에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무슨 약속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전해들은 김 대통령은 함박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1997년 11월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디제이피 연합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이 합의문엔 1999년 12월까지 내각제 개헌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겨레 자료사진 ‘5년 단임 대통령제’와 내각제 논란 ① 1987년 7월24일 집권당인 민정당의 현경대 의원은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다.
“3당 합당의 마지막 공식 절차인 민자당 창당 전당대회 사흘 전이었다. 청구동 집으로 박준병 민정당 사무총장이 우리 당 김용환 정책위의장과 함께 찾아왔다. 그는 이른바 ‘내각제 합의각서’를 가져와 내 사인을 요청했다. 박 총장은 ‘조금 전 상도동에서 김영삼 총재를 만나 사인을 받아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반갑게 서명을 하며 ‘수고했다. 그러나 내각제의 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에스와 내가 차례로 서명한 문서는 그날 저녁 청와대로 다시 보내졌다. 그 후 노 대통령 친필 서명이 추가된 사본이 나한테 전달됐다.” 그러나 김영삼 민자당 대표는 내각제 개헌을 할 생각이 없었다. 전당대회 20일 뒤 언론에 내각제 합의서가 공개되자 와이에스는 “내각제 약속이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만약 내각제 개헌을 하면 노 대통령은 과거 정권처럼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이라며 탈당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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