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안 모레(5일) 처리…한전 “개정안 수정해 혼란 줄여야” KBS KBS뉴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비공개 방통위원 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모레 방통위가 개정안을 의결하면,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령이 공포됩니다.한전은 개정된 시행령을 이행하려면 업무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제도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경과조치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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