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25조1천억원, 10.2% 감축…5년만에 '다이어트' 연합 2023 예산안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최근 4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해 온 SOC 예산도 두 자릿수의 조정에 들어갔다.
정부는 그동안의 지출 확대를 감안해 투자를 적정하게 가져가는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완공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빠짐없이 반영했다고 강조했다.이는 올해 예산 27조9천683억원보다 10.2% 적은 것으로,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5년 만이다. SOC 예산은 직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22조1천억원에서 2018년 19조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이후 2019∼2022년 4년간 19조8천억원, 23조2천억원, 26조5천억원, 27조9천억원으로 4년 연속 확대돼 왔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을 올해 27조9천억원에서 내년 25조1천억원으로 크게 줄인 뒤 2024년 25조5천억원, 2025년 25조8천억원, 2026년 26조원으로 매년 소폭 확대해 연평균 1.8% 감소하도록 운용하겠다고 밝혔다.SOC 예산 감축은 정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영향도 있다.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사업 통폐합과 신규사업지 조정으로 관련 예산이 올해 8천930억원에서 내년 5천960억원으로 줄어든다.산업단지 예산은 3천27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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