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인상 등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지출규모는 올해 추경보다 낮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정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운영 기조 등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미래세대, 물가안정과 관련해 재정 허용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30만∼80만원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규모를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농업직불금 확대 등 농업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재정이었다”며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 통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 마련할 시기”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의 첫 예산이 △민생회복예산 △청년희망예산 △취약계층돌봄예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한 만큼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도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저당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선 건전재정에 기초를 놔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안 목표는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재정 확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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