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실트론 사건' 공정위 의결서 송달받아…불복소송 제기할 듯
지난해 12월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 심판정에 들어가는 SK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의결서의 결론은 두 주체에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과 위반행위 금지명령 처분을 내린 것인데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낼 전망이다.이와 관련, SK 관계자는"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내야 한다.SK 측은 지난해 12월 22일 공정위가 최 회장과 SK㈜에 대한 제재를 결정해 발표하자 즉시 유감을 표하며"의결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SK㈜가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산 것이 주요 내용이다.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반면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최 회장의 지분 매각은 해외 업체까지 참여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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