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깎아놓고 '목표도 낮춰라'…실패를 권하는 건가 [예성준이 소리내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24/joongangilbo/8238683250696491361977-8238683250696491361977-A425137418F943A179C7A4FE5BFFEF87.webp)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 전년 대비 14.7% 삭감된 R&D 예산 수정안(26조5000억원, 정부 총지출의 3.9%)이 통과됐다. 최근에 KAIST 졸업식에서 언급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언급도 삭감된 R&D 예산에서 순수 연구비(재료비·시설장비비 등)를 끌어다가 쓸 요량이면 또 심한 경쟁력 저하를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과학기술 분야 국정 과제 목표에도 한참 못 미친다.
대학의 겨울 방학은 수업이 없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그런데 올해 초 한국연구재단의 호출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단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사실상 통보하는 자리였다. 일을 제쳐두고 먼 걸음을 해 애꿎은 담당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그러나 그다음 주 교육부 주관의 연구 사업비가 일괄 삭감됐다는 통보를 e메일로 받았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예고편은 어느새 차가운 현실이 되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 펜을 든다.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 전년 대비 14.7% 삭감된 R&D 예산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연구개발 현장에서 들려오는 걱정과 탄식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현장에서 느끼는 연구비 삭감 폭은 20%를 넘어 40%, 심지어 80%까지 이르고 있다. 필자가 참여하는 과기부의 연구개발 사업은 수주 시 협약안 대비 43% 일괄 삭감됐고, 교육부의 다른 연구사업 예산도 21.8% 삭감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카르텔을 언급했다. 어떤 분야이든 이권 카르텔이 있어서 공정과 정의를 해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R&D 카르텔이 무엇이고, 예산 비효율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잡아냈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에 배포한 2023~27년도 국가재정운영 계획안을 보면, 국가 총지출 12개 분야 중에서 R&D와 교육 예산만이 전년도 대비 각각 16.6%, 6.9% 삭감됐다. 필자를 포함한 교수들이 심히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연구시설 운영비, 재료비, 이공계 대학원생 인건비 등 응당 정부와 대학이 지출해야 할 비용마저도 교수들이 경쟁해서 수주한 연구비가 아니라면 충당하기 어려웠다.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후 “원전 추가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는 상황과 유사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런 감성적인 결심이 현실적이어야 할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이념과 정쟁의 영역으로 몰아넣었다. 결과는 200조가 넘는 부채를 떠안은 한국전력의 경영 부실과 원전 생태계 파괴로 이어졌다.
국가전략 첨단연구 소리내다 예성준이 소리내다 R&D 예산 삭감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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