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배달라이더) 2명 중 1명은 고객이나 점주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지만 정작 ...
배달노동자 2명 중 1명은 고객이나 점주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의 ‘취약노동자 보호대책’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처럼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응답자 45.2%는 ‘고객에게 폭언·폭행을 겪었다’고 답했다. 51.9%는 ‘점주에게 폭언·폭행을 겪었다’고 했다. 고객의 갑질은 ‘고의적 거짓말’이 32.7%, ‘반말’이 28.8%, ‘직업 비하’가 25.0%로 나타났다. 고객 갑질은 주로 배달지연 상황에서 일어났다. 점주의 갑질은 ‘반말’이 31.7%, ‘욕설’이 17.3%, ‘부당업무 강요’가 16.3%로 나타났다. 점주 갑질은 대부분 조리대기 상황에서 발생했다.
취약노동자 보호대책의 또 다른 축인 ‘휴게시설’도 배달노동자를 빗겨나간다. 노동부는 배달업을 포함한 7개 취약직종에 대해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인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하지만, 배달라이더 같은 플랫폼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탓에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는 100명이 근무해도 의무가 아닌 실정”이라며 “결국 대다수의 배달노동자는 폭염과 한파에도 몸을 피할 곳 없이 쉬려면 길 위에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인권 보호 대책에 특고·플랫폼노동자도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노동부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배달노동자들은 그런 정책에서 배제된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따져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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