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회용품 규제 후퇴 양상” 진단보증금제 활성화 위해 종이컵은 제외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의무시행 후퇴 논란까지 일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입법조사처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특별팀’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 대상 사업체인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집·운반업체, 재활용사업체 등 다양한 이해단체 현장 방문과 관계자 심층 면담을 거쳐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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