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표현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처음 밝힌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5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자라 해도 성년후견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대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처음 밝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2심에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가정법원 결정 등에 따라 질병·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도입된 제도다.
피해자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제출했으니 선고 전에 공소기각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데, 처벌불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는 일부 범죄에 대해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사인의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 예외를 명시적 근거 없이 확대하면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에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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