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3일 초임 공무원 월급을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공무원 보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 는 23일 초임 공무원 월급을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공무원 보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위험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 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한다.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 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도 그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인사처는 또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관련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공직 윤리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정비한다. 공무원 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에 따른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이밖에 공무원 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 공급하고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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