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군 간부 처우 개선 예산 5000억원이 반영되지 않고 물거품이 되었다. 특히 당직근무비, 급식비 등이 포함된 항목들은 계엄 정국의 유탄을 맞았다.
12·3 비상계엄 으로 물거품이 된 군 간부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이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뜻을 모았던 당직근무비, 급식비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예산안 국회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4.12.10.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반영이 유력했던 ' 군 간부 처우 개선 및 급식 질 개선 필요 재원'의 규모는 10개 항목 492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제출된 2025년 국방예산 정부안에는 담기지 못했지만, 여야 합의로 국방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포함된 항목이다. 군 당국은 여야 합의 사안인 만큼 관련 협상 테이블이 열리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증액안 협상 없이 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 당국이 공들여왔던 장병 처우 개선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당직근무비 인상이 대표적이다.
현행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이었던 금액을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883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김병주·허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유사 직종(경찰·소방) 대비 수당이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에 한목소리를 낸 항목이다. 돈 내고 훈련 받는 간부들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695억원 증액을 추진했던 '작전·훈련 간 간부급식비' 항목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사가 잦은 간부들의 이사 비용 현실화를 위해 추가 편성한 255억원 역시 훗날을 기약해야 할 처지다. 군 관계자는'가족 이사의 경우 사다리차 이용, 에어컨 설치 등에 약 60만원을 개인이 부담하는 현실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초급간부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도 보류된다.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을 한 달 18만원에서 36만원으로 늘리고, 장교와 부사관의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300~400만원 인상하는 데 각각 127억원과 225억원이 더 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밖에 주거환경개선비 298억원, 주임원사활동비 7억원, 소대지휘활동비 41억원도 간부 처우 관련 항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 4일 새벽 국회로 진입하려는 군인들을 국회 보좌진과 시민들이 막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4.12.03 전체 장병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예산도 계엄 정국의 유탄을 맞았다. 앞서 국방부와 국방위는 하루 1만3000원이던 급식비를 내년부터 1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데 2202억원, 급식 민간 위탁에 보조비 196억원을 예상했다. 군 관계자는'추경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장병 처우 관련 예산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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