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의한 평화” 외쳤지만,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행진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사 중 한 대목이다. 이 짧은 문장에는 정부의 대북 인식이 응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가짜 평화”라고 평가절하했다.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도 북한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방사포, 극초음속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을 등 각종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10월31일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담화에서 “제재나 압박, 위협 따위가 우리를 멈춰 세웠는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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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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