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환경 파괴를 범죄로 간주하는 법안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26...
26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달 멕시코 의회에서는 ‘에코사이드’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에코사이드란, 환경과 집단학살의 합성어로 지구 생태계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불러오는 파괴행위를 말한다.
법안을 제출한 카리나 바론 페랄레스 하원의원은 “환경 파괴는 모든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생물 다양성이 심각한 영향을 받아 일부 종은 멸종되었고 다른 종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서 “호흡기, 위, 신장, 피부 등에 문제를 일으키고 암을 유발하는 환경 문제로 인해 인간의 건강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해로운 행위가 마땅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지적하고 대응해야 할 때”라면서 “더 이상 이런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당시 이 과정에 참여한 인권 변호사 발레리 카바네스는 “에코사이드는 전쟁범죄, 반인륜 범죄, 집단 학살, 침략범죄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태롭지 않냐”고 주장했다.프랑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미 에코사이드를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1년 유럽연합 국가 최초로 에코사이드 범죄를 도입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에서는 노바 카호프카댐을 파괴한 러시아를 상대로 검찰이 에코사이드 범죄 혐의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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