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매서운 겨울 추위만큼이나 헌법재판소(헌재)는 최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눈앞에 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를 흔들려는 시도는 정치권뿐만이 아니다. 극우 군중이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까지 문제 삼고 있다. 문 권한대행의 SNS 행적을 뒤져 문제를 제기했고, 이런 가짜뉴스에 국민의힘에서 공식 반응을 내놓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군중도 생겼다. 온라인에 특정 헌법연구관이 중국인이 아니냐는 가짜 소문까지 퍼졌다.이들이 헌재를 흔들수록, 헌재의 위상은 오히려 더욱 올라가고 있다. 언제 헌재가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섰을까 싶을 정도다. 몇 달 전만 해도 임기가 끝난 세 명의 재판관을 국회에서 즉각 추천하지 않았지만, 이는 대중의 관심 밖에 있었다. 그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갑자기 태풍의 핵이 된 셈이다.
국회 사무처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헌재에서 내린 위헌 법률 결정 18건에 대해 대체 입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대상 법률을 위헌이라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17건에 대해서도 국회는 아무런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사이 개정시한이 지난 법률은 모두 7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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