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 비망록이 쏘아올린 ‘죄수발 검찰개혁’,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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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시대’다. 검찰 일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것이다. 한겨레는 29일 한은상씨의 법률 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를 만나, 전·현직 죄수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비치는 검찰개혁이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지 요모조모 공격적으로 따져 물었다

“수감자들 불러내 말 맞추기 교육”…한만호 비망록과 일치본질은 짜맞추기 강압 수사…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 절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은상씨를 대리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제출한 신장식 변호사가 29일 와 한 인터뷰에서 한은상씨가 검찰의 ‘모해위증교사’를 받은 의혹을 설명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죄수의 시대’다. 검찰 일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것이다. 지금은 29권 1200여쪽 ‘비망록’으로 남은 경제사범 고 한만호씨,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제사범 한은상씨, 그리고 경북 지역 어느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 최아무개씨. 이들은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엮인 이들이다. 이들 죄수 몇이 ‘검찰개혁’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감찰부장 앞으로 ‘친전’이 접수됐다.

다 같은 죄수인데 신뢰와 불신을 판단하는 근거는 뭐란 말인가. 인제 와서 진정을 낸 증인 최씨는 아직도 신뢰하는가, 아니면 신뢰 못할 사람으로 바뀐 것인가. 중요한 건 현재 그들 주장의 교집합이 무엇이냐다. 한만호씨와 한은상씨의 주장은 대부분 일치한다. 보도를 보면, 최씨 진정 내용도 모해위증교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들이 10년에 걸쳐 텔레파시로 시나리오를 짜오기라도 했다는 건가.” ―한은상씨는 지난 10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나선 건가? “검찰은 당시 출정을 거부하는 한은상씨에게 미성년자인 아들, 그리고 조카를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회유했다. 한씨는 이 때문에 다시는 가족들이 협박받게 하지 않겠다며 서둘러 미국으로 이민을 보냈다.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빨리 받게 하려고 미군에 입대시키기까지 했다. 한씨는 그때의 참담한 기억을 뼈에 새기고 있었다. ‘나도 죄수지만 검찰은 훨씬 더 큰 범죄집단’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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