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어난 슬픈일 막으려면”...새 국회 첫해에 승부봐야

22대 국회 레벨업 (上) 정파 넘어 미래직결 이슈 인구·연금·세제 특위부터

인구·연금·세제 특위부터 정쟁과 대립으로 마지막까지 얼룩졌던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30일 22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초선 의원은 300명 중 132명으로 교체율이 44%에 이른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는 기대감보다는 ‘비토크라시’의 지배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더 크다.

총선에서 야권이 192석을 얻으면서 국회 무게추는 더욱 야권으로 기울었다. 야권의 입법 독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2대 국회 임기 중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여야가 이같은 선거 스케줄에 함몰될 경우 협치는 완전히 실종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22대 국회의 성공 여부는 본격적인 선거 정국으로 접어들기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 21대 국회에서 미완의 숙제로 남은 연금개혁, 최대 현안인 저출생 위기 극복, 저성장 탈출을 도울 세금제도 개편처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핵심 과제를 논의할 ‘골든타임’은 최대 1년 여에 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따라서 국회는 이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특별위원회를 개원 즉시 구성해 조속하게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은 “연금, 인구, 세제 등 세가지 이슈는 정파를 떠나 모든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국가적 의제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과제”라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도 개혁과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가급적 22대 개원 이후 첫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논의가 성숙돼 있는 과제는 여야 원내대표급 이상이 만나서 협의하면 신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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