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산 여파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 최근 성인남녀 10명 중 9명이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저출산 해결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산 여파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 최근 성인남녀 10명 중 9명이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저출산 해결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 지급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의 발달·성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을 추진한다. 결혼 시 소득과 자산에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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