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중 경쟁 수동적 대응 아닌 능동적 정책 담론 제시”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김준기 원장) 소속 미-중 관계 태스크포스팀은 ‘공동 회복탄력성: 미·중 경쟁 시대, 미국과 한국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신정부의 정책에 대비하여, 지난 6개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소속 미-중 관계 태스크포스팀은 ‘공동 회복탄력성: 미·중 경쟁 시대, 미국과 한국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신정부의 정책에 대비하여, 지난 6개월 태스크포스팀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전현직 관료, 기업인,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대중국 전략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9개의 구체적인 한미 협력 방안을 도출했다.연구책임자인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 보고서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 정책계를 대상으로 한국의 입장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확실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한국 입장에서 미국 정책 담론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보고서를 지향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영문으로 발간되고, 미국 정책 엘리트들을 향해,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영향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경쟁의 전개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제안하고, 이와 함께 남북한, 미국, 중국 4자 대화를 추진하자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협력, 경쟁, 대립이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미·중 관계 속에서 미국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핵의 평화적 사용과 핵비확산조약 원칙 아래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승인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핵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원전 수출 협력 등 한-미 핵 협력을 증진하자고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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