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모든 산업의 게임 체인저글로벌 경쟁 준비 안 된 한국주도권 놓치면 경제·안보 위협데이터·인재 격차 해소 필수적AI주권 확보 위한 법·정책 시급
AI주권 확보 위한 법·정책 시급 아이폰이 첫선을 보였던 2007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절반은 노키아 차지였다. 이듬해 앱스토어가 열리면서 스마트폰 혁명이 본격화됐지만, 노키아는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41.1%로 여전히 탄탄한 입지를 과시했다. 하지만 불과 5년 뒤,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헐값에 팔리는 신세로 전락한다. 운영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 애플보다 2년 먼저 터치스크린폰을 출시하고도 시장성이 없다며 연구를 중단한 경영진의 오판 등이 맞물리면서 기술 주도권을 상실한 결과다.
오늘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은 단연 인공지능이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모든 산업에 혁신을 일으키는 '게임 체인저'다.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폴드2'가 대표적이다. 알파폴드2는 단백질 구조와 아미노산 특성을 학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2억개의 단백질 중 99%의 구조를 예측해내며 신약 개발의 신기원을 열어젖혔다. 사람이 직접 했다면 수백, 수천 년이 걸렸을 일이다. 반면 한국은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토터스 인텔리전스는 한국의 AI 산업 수준을"미국을 100점이라고 놓았을 때 40.3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AI 1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은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분석한 최근 10년간 생성형 AI 관련 특허 상위 20위 안에 국내 기관 중 삼성전자만 이름을 올렸다. 한국 기업들은 거대언어모델 등 AI 분야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조차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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