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에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임 회장의 막말이나 구성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면도 문제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대한 해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의협이 앞장서서 정책을 제시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임현택 회장 ‘탄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고, ...
“한국 의료에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임 회장의 막말이나 구성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면도 문제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대한 해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의협이 앞장서서 정책을 제시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 ‘탄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의대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시가 곧 마무리되는 와중에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인 의협이 내홍을 드러낸 것이다. 임 회장 체제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조병욱 대의원은 “의협 본연의 역할인 정책 제시가 전무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경기 시흥에서 조 대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임 회장이 가장 큰 의사단체의 수장을 맡은 상태로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의료 역사가 뒤바뀔 수도 있는 시기인데, 의협 회장의 존재감이 없다. 막말이나 의협 구성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면도 문제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그렇다. 이번 사태에서 전공의들이 택한 투쟁 방식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받던 것을 멈추고 사직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사직으로 인한 영향에 힘을 실어줬어야 한다.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재정을 더 투입하거나 의료 소비자인 환자를 통제하는 대신, 수가를 조정해 의료 공급자만 통제하는 방식으로 미래 의료비 폭증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개혁에서 정부가 필수의료 영역에 추가 투입하겠다고 한 재정규모는 5년 기준 약 10조 정도다. 1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원 정돈데, 그러면 연간 2% 정도만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지금 추진되고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같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진행되면서 변화될 의료환경을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임현택 회장으로는 이 위기 돌파 못해··· 의협은 ‘정책 제시’ 구심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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